"당장 안 살아도 됩니다"…실거주 의무 피한 단지에 뭉칫돈 몰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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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안 살아도 됩니다"…실거주 의무 피한 단지에 뭉칫돈 몰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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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Topic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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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어제·3·500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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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이 특정 단지로 쏠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입주 시점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이른바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곳들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9.0원까지 치솟으며 수입산 건설 자재비 부담이 가중된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계속 올리는 추세다.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와 틈새를 노리는 투자자들 모두에게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제 우회로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 대상 피한 수도권 청약, 왜 쏠릴까?

가장 큰 원동력은 자금 조달의 유연성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택지이거나, 법 개정으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지역의 신규 단지들은 당첨 직후 전세를 놓아 그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무이자 대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실제로 이달 분양에 나선 경기 남부의 한 대단지를 보면 이러한 흐름이 명확히 드러난다. 시공사 GS건설이 용인시 기흥구에 공급하는 '용인 센트럴 자이(가칭)'는 총 1,540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만 1,020가구에 달한다. 전용 84㎡ 기준 3.3㎡당 2,9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총 분양가가 10억 원을 훌쩍 넘겼지만, 견본주택은 주말 내내 인산인해를 이뤘다. 비규제지역 특성상 전매 제한이 6개월로 짧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 당첨 후 세입자를 맞추기 수월하다는 점이 입소문을 탔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거주 의무에서 자유로운 수도권 외곽 및 지방 거점 도시의 분양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실수요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조치는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과거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2~5년간 거주해야 했으나, 유예 법안 통과 이후 한 차례 전세를 주고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숨통이 트였다.

이는 당장 현금이 부족한 3040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금융감독원이 시행 중인 강화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결국 세입자의 전세금에 의존하는 '강제 갭투자'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만약 3년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본인이 입주해야 할 시점에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집값이 하락한다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정책의 유예가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자금 마련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남과 비규제지역, 뚜렷해지는 양극화 프레이밍

자본의 흐름은 철저히 양극화되고 있다. 코스피가 5,438.87을 기록하며 주식 시장에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은 여전히 강남 3구와 용산 등 핵심 규제 지역의 '똘똘한 한 채'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실거주 의무나 대출 규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이다.

반면, 일반 투자자와 예비 청약자들의 자금은 철저히 규제를 피해 수도권 외곽과 지방 대도시의 신축 단지로 흘러가고 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규제지역 신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서울 외곽 지역을 상회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과거처럼 무지성으로 청약에 뛰어들던 시기는 지났다. 이제는 해당 단지의 실거주 의무 여부, 전세가율, 주변 입주 물량을 철저히 계산한 기획된 청약만이 살아남는 시장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시장을 위와 같이 진단한다. 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입주 시점에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와 전세가가 급락할 위험(역전세)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청약 시장에 접근하는 예비 청약자라면 단일 핵심 지표인 '입주 시점 인근 지역의 총 입주 물량'을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 주변에 대체 가능한 신축 공급이 많다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맞추려던 전세가가 예상보다 1~2억 원 이상 낮게 형성될 수 있다. 제도의 빈틈이 주는 단기적인 혜택 이면에는 잔금 미납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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