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국가AI전략위 총괄…컨트롤타워 공백이 오히려 기회인 이유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임시로 겸임하며 컨트롤타워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광운대 전자물리학과를 졸업하고 LG AI연구원장을 거쳐 2025년 7월 취임한 배경훈 부총리는 14일 제18차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민간 기업에서 축적한 초거대 AI(인공지능) 모델 개발 경험을 행정에 접목해 온 그의 행보는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 컨트롤타워 공백, 왜 지금 발생했나?

최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러싼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인 시도와 변화의 연속이다. 임문영 전 상근 부위원장과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가 AI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컨트롤타워에 갑작스러운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주요 보도에 따르면, 기존 비상근 부위원장이었던 배경훈 부총리가 당분간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겸임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기로 결정했다. 사안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청와대 AI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회로 이어지는 3각 편대 중 두 축이 이탈한 상황에서, 부총리가 직접 키를 잡은 것은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6년 5월 14일 열린 제18차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첫 단추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행동계획'의 2026년 1분기 이행점검 결과와 2027년 R&D(연구개발) 신규사업 기획 지원 결과, AI 입법 프레임워크 수립 현황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방, 제조, 의료, 교육 등 전방위적인 AX(AI 전환)가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컨트롤타워의 안정화는 관련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배경훈 체제의 국가 AI 사업,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

시장의 일반적인 통설은 명확하다. 고도의 전문성과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 국가 단위의 AI 정책을 부총리가 '땜질식'으로 겸임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2026년 기준 9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AI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담 수장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면 통설을 뒤흔드는 균열 포인트가 발견된다. 오히려 부총리급 인사가 위원회를 직접 총괄함으로써,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해소되고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대안적 해석이 가능하다. 분석가들은 다음 세 가지 데이터 포인트를 근거로 부총리 직할 체제의 긍정적 효과를 전망한다. 첫째, 88.3%에 달하는 높은 정책 이행률이다. 2026년 1분기 '대한민국 AI행동계획' 점검 결과, 총 326개 과제 중 288개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리더십 교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실무 부처의 실행력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예산 집행의 신속성이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예산 배정 계획에 따르면, AI 관련 인프라 및 R&D 예산은 상반기 내 60% 이상 조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총리의 직접 통제는 복수 부처가 얽힌 복합 과제의 예산 확보와 집행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셋째, 민간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이다. 기업 출신인 배 부총리의 성향상,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친화적인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조기에 정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분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도 존재한다. 과학기술 전반과 거시 경제 정책을 아울러야 하는 부총리가 AI 위원회 상근직까지 장기간 수행할 경우, 물리적인 업무 과부하로 인해 정책의 디테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분석의 적중 여부는 2026년 하반기 예정된 핵심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우선 전환 시스템 선정 결과와 통계청 발표에 나타날 공공 부문 AI 도입률 지표를 통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로 보는 AI 인프라 투자 현황과 파급 효과

국가 AI 컨트롤타워의 재정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거시 경제와 주식 시장 전반에 강력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2026년 5월 14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7,916.70(+0.9%), 코스닥은 1,181.16(+0.8%)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나스닥 역시 26,402.34(+1.2%)로 마감하며 글로벌 IT·테크 기업들의 강세를 대변했다. 이러한 자본 시장의 훈풍 이면에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맞물린 국가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대규모 컴퓨팅 자원 확보를 위한 물리적 인프라 투자다.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건립이 확정된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공공 지분 29%를 포함해 민간 참여자로 삼성SDS가 최종 확정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넘어, NPU(신경망처리장치)와 PIM(지능형 반도체) 등 차세대 AI 반도체 생태계를 시험하고 확장하는 거대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6년 국가 AI 핵심 인프라 및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핵심 사업명	2026년 배정 예산(추정)	주요 참여/주관 기관
컴퓨팅 인프라	국가 AI 컴퓨팅센터 건립 (해남)	약 4,5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성SDS
연구개발(R&D)	슈퍼컴 6호기 및 초거대 AI 모델 고도화	약 2,8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공공 전환(AX)	행정·공공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약 1,200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보안 및 규제	AI 기반 SOAR 및 사이버 위협 대응	약 900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민간 보안기업

이러한 막대한 자금 투입은 원자재와 환율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 현재 USD/KRW 환율이 1,489.6원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이 $79,626 (약 1억 1856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팽창 역시 AI 컴퓨팅 수요 증가와 분산 원장 기술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

국가 AI컴퓨팅자원 지원포털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실질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또 다른 축은 스타트업과 연구 기관의 접근성 강화다. 초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의 GPU(그래픽처리장치)와 컴퓨팅 파워가 요구된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학계가 이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하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은 소수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되는 것이 바로 통합 지원 플랫폼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이 시스템은 흩어져 있는 공공 및 민간의 컴퓨팅 자원을 하나로 모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신경망 역할을 한다. 현장의 반응은 이미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SDS를 필두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CSP)들은 공공 지분이 포함된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대규모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휴네시온 등 보안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AI 기반 보안 오케스트레이션·자동화·대응(SOA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으로까지 진출폭을 넓히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수용 정책을 넘어,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갖춘 K-보안, K-클라우드 생태계가 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배경훈 부총리 체제의 국가AI전략위원회는 당면한 공백 위기를 오히려 강력한 부처 간 조율과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의 기회로 전환하려 시도하고 있다. 2026년 1분기 이행점검에서 도출된 38개의 보완 필요 과제는 향후 관련 부처 간의 협업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AI 대전환 전략'이나 교육부의 'K-MOOC AI' 강좌 확대 등 산업 전방위적인 AX 추진은 2027년 예산 편성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감독원 등 규제 당국 역시 AI 산업 팽창에 따른 금융 보안 지침 개정과 클라우드 망 분리 규제 완화 등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제도의 정비 속도를 아득히 초과하는 현 상황에서, 입법 프레임워크의 조기 수립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 촉진책이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정부의 9조 9000억 원 규모 AI 예산이 집중되는 'AI 고속도로' 구축 사업의 세부 발주 일정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로드맵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전년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한 관련 예산은 단순히 인상적인 수준이 아니다 — 이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안 인프라를 아우르는 IT 업종 전체에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과 다름없다. 배경훈 부총리는 14일 회의를 마치며 "국가 AI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AI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위원회 운영과 주요 AI 정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