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논쟁 재점화, 국방 AI 전환의 핵심 키 될까

인구 절벽이라는 정해진 미래 앞, 한국 군의 패러다임이 인력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강제 전환되고 있다. 2027년 대선을 1년 앞둔 현재, 정치권과 국방·테크 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선택적 모병제다. 과거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던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넘어, 이제는 첨단 무기 체계 운용을 위한 현실적인 인력 구조 개편안으로 진지하게 논의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30초 요약
선택적 모병제는 징집병의 복무 기간을 대폭 줄이고, 첨단 무기를 다루는 전문 전투 인력을 높은 급여의 모병제로 충원하는 하이브리드 병역 제도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을 AI, 드론, 무인기 등 첨단 기술로 메우는 '국방 테크' 전환의 핵심 축 역할을 한다.

청년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고 커리어 단절을 최소화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훌쩍 넘어선다. 군이 AI, 자율주행, 로봇 공학 등 첨단 기술의 거대한 테스트베드이자 수요처로 변모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29일 기준 코스피 지수가 5,438.87(-0.4%)로 약보합권에서 숨 고르기를 하는 와중에도, 주요 방산 및 국방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정책 기대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환율이 달러당 1,508.6원까지 치솟은 고환율 국면에서, 첨단 무기 체계의 국산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는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과제다.

여기까지의 경과

•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징병 규모 축소와 모병 혼합을 골자로 한 병역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논의 촉발.
• 2024년: 통계청 발표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며, 2030년대 병력 30만 명 선 붕괴 우려가 통계적 현실로 확정.
• 2025년: 국방부, 병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 도입과 전방 감시 무인화 예산 대폭 증액.
• 2026년 3월: 여야 주요 정당들이 차기 대선 핵심 공약으로 징병·모병 혼합형 제도를 다각도로 재검토하며 이슈 급부상.

선택적 모병제 뜻, 대체 무엇일까?

이 제도의 핵심은 이원화다.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에 가는 기존 징병제의 뼈대는 유지한다. 다만 징집병은 기본 군사 훈련과 후방 경계, 물자 수송 등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덜 요구되는 보조적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자발적으로 지원한 모병 인력은 장기간 고도의 훈련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 공격형 군집 드론, AI 지휘 통제 시스템 등 첨단 무기 체계를 전담 운용하는 전문 전투원으로 복무한다. 기존의 인해전술식 대규모 군대를 소수 정예의 '테크 군단'으로 재편하는 거대한 작업이다.

과거 군의 주력 무기가 소총과 박격포였다면, 미래전의 승패는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자전 수행 능력에 달려 있다. 복무 기간이 짧은 징집병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첨단 장비의 조작법을 완벽히 숙지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술 숙련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직업 군인 중심의 구조 개편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징집병 10개월 복무, 현실성 있는 대안인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쟁점은 징집병의 복무 기간을 10개월 안팎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찬성 측은 어차피 인구 감소로 현행 50만 대군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징집병의 복무 기간을 줄여 청년들의 경제 활동 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안에 밝은 한 국방 테크 업계 관계자는 "현대전은 병력의 머릿수가 아니라 AI 시스템의 알고리즘 고도화에 달렸다"며 "짧게 복무하는 징집병을 억지로 유지하는 비용을 장기 복무 기술 숙련병 육성과 장비 현대화에 투자하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훨씬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첨단 장비를 다루지 않더라도 전방 경계나 부대 유지, 전시 상황의 탄약 수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인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병 인원에게 지급할 월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감당하기 위한 국방 예산 폭증 우려도 존재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시하는 국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막대한 인건비 고정 지출 증가는 결국 정작 필요한 R&D 및 첨단 무기 도입 예산의 삭감이라는 모순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 구도와 결과에 따라 빠르면 2028년부터 단계적 시범 도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전면 시행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병역법 개정이라는 정치적 합의는 물론이고, 모병 재원 마련을 위한 국방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병력 공백을 완벽히 메울 국방 무인화 기술이 실전 배치 수준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병역 제도 개편은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향후 전개될 양상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뉜다. 발생 확률 50%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징집병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드론봇 전투단 등 기술 부사관 편제를 대폭 늘리는 '우회적 모병제'의 안착이다. 확률 30%는 여야 합의를 통한 공식적인 투트랙(징집 10개월+모병 3년 이상) 제도의 전격 입법화다. 나머지 20%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지정학적 안보 위협을 이유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무인 경계 시스템 등 국방 AI 도입 속도만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선택적 모병제 논의는 더 이상 단순한 표심 잡기용 선거 공약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인구 구조의 붕괴와 국방 기술의 비약적 진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필연적 생존 전략에 가깝다. 한국 군이 '사람' 중심에서 '데이터와 기술'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뼈깎는 과정에서, 이 제도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가 향후 10년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 테크 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결정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