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00선 붕괴 위기, 국회 예산안 심의가 변수 될까?

3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2.6% 하락한 5,118.17로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3.3% 급락한 1,071.48을 기록하며 시장 전반에 매도세가 짙게 깔렸다. 원·달러 환율은 1,516.2원까지 치솟으며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강하게 부추기는 형국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만 대규모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나스닥이 20,794.64(-0.7%), S&P500이 6,343.72(-0.4%)로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증시의 낙폭이 유독 깊었던 이유는 내부적인 정책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지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의도 증권가의 시선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로 쏠리고 있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주요 경제 법안과 추가 재정 투입 여부가 결정될 국회 본회의 일정에 시장의 명운이 걸려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 발표보다 여의도 정치권의 입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가에서는 국회의 입법 지연이나 예산안 처리 지연을 명백한 악재로 해석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개편안이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책 동력이 상실된다는 논리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며,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기업들의 투자 시계는 멈추게 된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지연될 경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주요 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때마다 코스피의 변동성 지수는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회 예산안 심의 지연, 정말 증시에 악재일까?

하지만 현재의 거시경제 환경과 지표를 꼼꼼히 뜯어보면 이 같은 통설에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다. 오히려 국회의 신중하고 깐깐한 예산 심의가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핵심은 환율과 인플레이션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훌쩍 돌파한 고환율 국면에서, 정치적 논리에 떠밀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나 재정 지출 확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해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재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시점에서의 무리한 재정 투입은 국가 채무 부담을 급격히 늘리고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다.

시장 일각에서는 국회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예산 증액에 제동을 거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규모 국채 발행을 동반하는 선심성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되거나 보류될 경우, 채권 시장의 수급 부담이 완화되어 시중 금리 급등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이 증액될 경우 한정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국가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다. 즉, 국회 예산 심의 지연이 단기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화 약세 방어와 금리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의미다.

물론 이 같은 시각에 대한 경제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에 집착하다가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가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자국 내 첨단 산업 시설을 유치하는 경제 전쟁 상황에서, 한국만 나 홀로 재정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발짝 늦은 지원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직접 보조금 지급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정쟁에 밀려 표류할 경우, 당장 수십조 원의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주요 기업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 치명적인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문턱, 언제 넘을까?

투자자들의 관심은 법안 통과의 핵심 관문인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로 집중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이곳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장기간 계류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적중 여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지표는 결국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주요 경제 법안들의 처리 속도다.

오는 4월 중순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 이전에 법사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기업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법안이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되는지가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여야 합의로 핵심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코스피 5,100선 붕괴로 극도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일정 부분 회복될 여지가 충분하다. 반대로 파행이 이어진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영리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자본은 이미 입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처리 지연 가능성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두고 대응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세제 혜택에 의존도가 높은 내수 섹터나 규제 산업의 비중을 가차 없이 축소하는 추세다. 대신 입법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자체적인 현금 창출력이 뛰어나며, 글로벌 수요에 기반을 둔 순수 수출 주도형 기업으로 자금을 빠르게 이동시키고 있다.

불확실성을 헤지하기 위해 원자재와 대체 자산에 베팅하는 움직임도 뚜렷하게 포착된다. WTI유가 배럴당 102.92달러로 상승세를 타고 금 가격이 온스당 4,587.30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의도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무관하게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의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역시 67,614달러 선에서 견조하게 거래되며 전통 금융 자산의 대체재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주식시장을 강하게 짓누르는 하방 압력은 단순히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환율 변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정치 일정과 입법부의 의사결정 속도가 펀더멘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격상되었다. 시장은 더 이상 정부의 발표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최종 결정권을 쥔 국회의 동향을 철저하게 계산에 넣고 있다.

투자자들은 막연히 정부의 부양책이나 긍정적인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보다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국회의 재정 정책이 엇박자를 낼 최악의 가능성까지 포트폴리오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여야의 정책 우선순위를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지표 악화보다 더 다루기 까다로운 변수다. 특정 정책의 수혜를 기대하는 테마성 투자보다는, 거시경제 지표의 흔들림과 입법 공백 속에서도 탄탄한 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 독점적 기술 보유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