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발 세금 청구서, 시장을 덮치다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세제 개편 발언이 봄 이사철을 맞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가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하던 실수요자들과 예비 청약자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수에 셈법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보유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종부세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정책 사령탑이 직접 증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재명표 세제 개편? 부동산 보유세란 무엇이고 왜 오르나
이번 보유세 인상 논의의 이면에는 심각한 세수 부족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양극화가 얽혀 있다. 2026년 들어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 핵심 입지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반면 지방과 수도권 외곽은 미분양 적체로 신음하는 등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부동산 보유세 이재명'표 세제 개편을 통해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핀셋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사회 등 주요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자산 불평등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동산 보유세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부동산 보유세 찌라시'가 확산하며 과세표준 구간 신설이나 다주택자 중과세율 복원에 대한 공포 심리가 조성되고 있다.
강남 3구 다주택자 타격... 부동산 보유세 계산 해보니
구체적인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를 두드리며 시나리오별 파급력을 분석하고 있다. 과세표준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다주택자의 조세 저항은 임계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현행 60%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현실화율을 과거 로드맵 수준인 80%대까지 끌어올릴 경우, 시세 변동이 없어도 세금은 급등한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 복원: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 부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 핵심 단지 시뮬레이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총 2990가구) 전용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총 4424가구) 전용 84㎡를 동시에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제도가 개편되면 연간 보유세 부담이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건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 비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들의 세 부담이 한계에 달하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거나 반대로 세금 전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