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화숙' 511억 배상 지연…코스피 6500 시대, 국가 우발채무 방치 실태

법원이 부산의 대표적인 부랑인 수용 시설 '영화숙' 인권유린 피해자 180여 명에게 총 511억 원 규모의 국가 배상을 확정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올해 배정된 국가배상금 예산이 전액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실제 배상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960년대 벌어진 끔찍한 국가 폭력에 대해 60년 만에 사법부가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정부마저 상소를 포기해 판결이 최종 확정됐음에도, 행정부의 경직된 예산 운용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

기업 실적 발표 시기엔 코스피 8600 환호…국가 배상금 지급은 왜 멈췄나?

현재 한국의 거시 경제와 자본시장은 전례 없는 유동성과 자본 팽창을 경험하고 있다. 2026년 5월 2일 23시 09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6,598.87(-1.4%)을 기록하며 6500선 위에서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코스닥 역시 1,192.35(-2.3%)를 기록 중이며, 글로벌 증시의 지표인 나스닥은 25,114.44(+0.9%), S&P500은 7,230.12(+0.3%)로 연일 역사적 고점을 시험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73.1원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WTI유가 배럴당 101.94달러, 금값이 온스당 4,629.90달러를 기록하는 등 복합적인 매크로 환경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국내 증시 자금 유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비트코인 가격은 7만 8698달러(약 1억 1597만 원)에 달하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극에 달한 상태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온통 상장사들의 이익 지표와 코스피 연간 전망치 상향 리포트에 쏠려 있다.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연구원들은 AI(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반도체 업종의 폭발적인 수출 호조와 비반도체 기업들의 동반 이익 개선을 근거로, 코스피가 연내 8600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분석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 발표 시기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 발표 보는 곳을 찾아다니며 매수 버튼을 누르는 동안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6000조 원을 돌파했다. 시가총액 1조 원을 넘긴 이른바 '1조 클럽' 기업만 400곳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처럼 민간 자본과 기업들의 잉여금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지만, 정작 국가가 국민의 짓밟힌 인권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금고는 철저히 비어 있다. 511억 원이라는 국가 배상금 총액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형 상장사 단 한 곳의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규모다.

511억 원 예산 고갈의 역설, 기업 실적발표일 앞둔 시장과 대비되는 이유는?

개별 기업의 분기 재무제표와 확정된 배상금을 비교하면 국가의 '예산 부족' 논리는 더욱 궁색해진다. 현대건설의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건축·주택 부문 준공 현장의 원가 반영 영향으로 수익성이 다소 둔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단 3개월 만에 180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상장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역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업대출 확대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한 33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단일 민간 기업이 불과 한 분기 만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국가가 수십 년 전 저지른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180여 명의 피해자 전체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와 맞먹거나 이를 훌쩍 뛰어넘는다.

증권가 달력에 다음 기업 실적발표일을 붉은색으로 표시하며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기다리는 주주들과 달리, 70대에 접어든 영화숙 피해자들에게는 배상금을 수령할 명확한 '지급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숙 사건은 1964년 부산에서 발생한 참혹한 강제 수용 및 인권 유린 사태다. 거리를 떠돌던 9세 아동,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역 앞에서 껌과 신문을 팔던 소년 등 무고한 시민들이 아동보호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영화숙으로 강제 연행됐다.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과 과거사 조사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갇혀 매일같이 이른바 '원산폭격', '나룻배' 등으로 불리는 가혹한 구타와 기합,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폭행 후유증으로 목소리를 잃거나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입은 이들이 다수이며, 구타로 사망한 수용자의 시신을 가마니에 말아 뒷산에 암매장했다는 참혹한 증언까지 모두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지난 1월 법원이 180여 명의 피해자에게 총 511억여 원, 1인당 평균 약 2억 8000만 원의 국가 배상 판결을 선고했을 때, 피해자들은 마침내 60년의 기나긴 한을 풀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마저 상소를 포기하며 판결은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국가가 쥐여준 것은 배상금이 아니라, 2026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이 전액 소진되었으니 기약 없이 기다리라는 통보뿐이었다.

국가 우발채무의 구조적 한계, 과거사 배상금 체불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튜브와 주식 커뮤니티에 기업 실적 보는 법에 대한 강좌가 넘쳐나고,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 사이트를 새로고침하며 기업 실적 발표 시간을 분 단위로 추적하는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회계 및 예산 시스템은 놀랍도록 후진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다.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경직된 예산 편성 방식과 '국가 우발채무'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있다.

일반적인 민간 기업들은 대규모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재무제표에 이를 우발채무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는다. 만약 기업이 511억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고도 "올해 책정된 현금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한다면, 해당 기업은 즉각적인 신용등급 강등과 주가 폭락, 나아가 외부 감사의 적정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배상금 예산을 미리 넉넉하게 편성하지 않는다. 패소를 기정사실화하여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행정부의 과오를 미리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영화숙이나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수백 명의 피해자가 얽힌 대규모 과거사 소송의 확정 판결이 연초에 집중될 경우,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된 연간 국가배상금 예산은 불과 1분기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

법무부는 신속히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비비를 편성한 뒤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하지만 예비비 편성을 위한 국무회의 안건 상정 일정이나 구체적인 자금 집행 시한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구체적인 지급 시점도 밝히지 않은 채 무작정 기다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미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고 70대 고령에 접어든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의 자유를 빼앗고 폭력을 행사할 때는 한없이 신속하고 무자비했으나, 그 피해를 구제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와 예산 부족을 방패막이 삼아 한없이 책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1964년에 멈춘 피해자들의 시간, 앞으로 추적해야 할 단일 지표는?

거시 경제의 화려한 지표 이면에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헌법적인 책무마저 예산의 논리에 밀려 방치되는 어두운 현실이 존재한다. 코스피 지수가 6500을 넘어 8600을 향해 가고, 민간 기업들이 분기마다 수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경제 대국에서, 불과 511억 원의 과거사 배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고령의 피해자들을 다시 눈물짓게 만드는 것은 심각한 행정적 모순이다. 자본시장에서 국가의 신뢰도는 단순히 외환보유고나 주가지수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국가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확정 판결을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는지, 즉 국가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경쟁력의 척도다.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하고 훼손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장과 시민사회가 추적해야 할 단일 지표는 명확하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과거사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언제 최종 의결하고, 실제 180명 피해자들의 개인 계좌로 배상금을 입금하느냐다.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는 막연한 행정적 수사나 유감 표명은 더 이상 유효한 지표로서의 가치가 없다. 예산 당국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자금 집행 날짜만이, 1964년 부산의 지옥 같은 수용소에 갇혀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의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유일한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