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62.61포인트(1.14%) 상승한 5,858.87로 마감하며 자본시장의 새로운 저항선을 강하게 테스트하고 있다. 코스닥 역시 17.23포인트(1.6%) 오른 1,093.63을 기록하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18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200억 원, 28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집중했다. 장 초반 강보합세로 출발한 지수는 점심 전후로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며 오후 들어 반등폭을 키웠다.
표면적으로는 나스닥(22,902.89, +0.4%) 강세와 금 가격 하락($4,691.60, -1.7%)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동조화된 흐름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외국인 자금을 구조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역설적이게도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이 자리 잡고 있다.
헌법 경제민주화, 코스피 5800 시대의 걸림돌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은 오랫동안 자본시장에서 기업 규제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왔다. 시장에서는 이 조항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자본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재계는 헌법의 경제조항이 시장 경제의 원칙보다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정부의 인허가권이 경제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과도하게 행사된다는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그러나 코스피 5800 시대에 진입한 현재, 글로벌 자본의 해석은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헌법의 경제조항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단순한 규제의 근거를 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로 재조명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명한 시장 질서가 보장될 때 한국 증시에 최대 20% 이상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한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재벌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꿨나?
이러한 인식 변화의 결정적 트리거는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과거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간의 재산 범죄를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재벌 오너 일가의 배임과 횡령을 묵인하는 법적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왔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관련 법률이 전면 정비되면서, 2026년 현재 기업 내 오너 일가의 자금 유용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 경영권 승계 과정이나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서 발생하던 편법적 부의 이전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받게 되면서,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이 강제되고 있다. 횡령이나 배임 혐의 발생 시 즉각적인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자본시장의 룰이 오너 일가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국내 10대 그룹의 수의계약 형태 내부 거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은 오너 리스크가 축소된 대기업 지주사들을 중심으로 매수 규모를 확대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